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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브닝] 의사들, '문재인 케어' 반발...과연 누가 옳은가? / YTN

2017-12-11 0 Dailymotion

이 뉴스만은 꼭 짚고 넘어가시죠 뉴스첵첵입니다.<br /><br />덕수궁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의사들.<br /><br />어제였죠, 전국 의사 3만 명이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'문재인 케어'에 반대를 외치고 나선 건데요.<br /><br />대체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요.<br /><br />'오바마 케어'에 빗대 '문재인 케어'로 불리는 이 대책, 한 마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자기공명영상, MRI나 초음파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'비급여' 항목들을, 단계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사들은 급여 항목을 늘리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져 동네병원이 파산하고, 비급여 수익이 적지 않은 대형병원도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가 심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급여 부담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파탄 나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를 텐데, 이 부분은 국민이 잘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당연히 의사들의 수입도 줄어들겠지요.<br /><br />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'제 밥그릇 챙기기'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케어가 시행돼도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는 급여비의 합계인 의료수가는 보전이 돼서 의사들이 손해 보는 게 별로 없다는 논리입니다.<br /><br />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,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,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론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.<br /><br />의료공급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반면,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면서 보장성도 높일 수 있도록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119542225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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